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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금전)
【판시사항】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,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채무...
1998년
97다32680
2011.08.17 20:16
낙찰허가
【판시사항】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(소극) 【결정요지】 입찰기일의 공고 및 ...
1998년
98마206
2011.08.17 20:02
낙찰허가
【판시사항】[1]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[2]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, 경락허가결정의 확...
1998년
97마962
2011.08.17 19:55
소유권확인등
【판시사항】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,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...
1998년
96다14326
2011.08.17 19:53
낙찰허가
【판시사항】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,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【결정요지】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...
1998년
97마1653
2011.08.17 19:50
관세처분취소
【판시사항】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【...
1997년
97누1037
2011.08.17 19:48
배당이의
【판시사항】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배당받은 경우,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...
1997년
97다39780
2011.08.17 19:46
가처분말소회복등기
【판시사항】[1] 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[2]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를 승낙하라는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등기절차에서...
1997년
97다25521
2011.08.17 19:35
손해배상
【판시사항】[1]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[2] 법무사 사무원의 과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...
1997년
97다35771
2011.08.17 17:39
부동산강제경매
【판시사항】[1] 특별항고의 대상[2]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 방법(=집행에 관한 이의...
1997년
96그64
2011.08.17 17:38
배당이의
【판시사항】[1] 경매절차 진행중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, 경매법원이 반드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[2]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...
1997년
97가합14871
2011.08.17 17:36
배당이의
【판시사항】[1]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,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(소극)[2]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판결정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...
1997년
97가단34880
2011.08.17 17:34
구상금등
【판시사항】[1]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[2]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...
1997년
97다8687
2011.08.17 17:32
손해배상(기)·해고무효확인등
【판시사항】[1]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, 그 징계처분의 효력(무효)[2]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킨 후 ...
1997년
97다10956,10963
2011.08.17 17:30
건물명도
【판시사항】[1]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,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건물의 소...
1997년
97다10314
2011.08.17 17:27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【판시사항】[1]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[2]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, 채무자에 대한...
1997년
97다12990
2011.08.17 17:25
부당이득금반환
【판시사항】[1]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인 '공매 중지'의 의미 및 동일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와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던 중 임의...
1997년
97나20856
2011.08.17 17:24
약속어음금
【판시사항】[1]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, 변제충당의 방법[2] 주채무자의 경우,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...
1997년
96다52649
2011.08.17 17:20
부당이득금
【판시사항】[1]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채권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채권의 배당 순위(동일)[2] 국세기본법 제36조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...
1997년
97나3426
2011.08.17 17:19
배당이의
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,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...
1997년
97가합3556
2011.08.17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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